외국저작권물의 미국내에서의 무단 사용에 대해

베른 협약에 의해 저작권물의 국제적 보호를 도모되어왔다. 전세계 164 개국이 가입되어있다. 저작물의 사용국이나 원산지국에서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한 타국의 저작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Article of 18 of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미국은 베른협약 가입국이나 협약에 의거한 철저한 보호가 이루어져오지 않았었다. 비록 원산지국에서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작품이라도 미국내에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public domain 에 속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여왔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그 동안 public domain에 속한 저작물이라도 베른 협약에 의거하여 저작권 보호가 인정되면 미국내에서도 저작권법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판결을 내렸다. (Golan v. Holder (2012)).

앞으로 외국 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 미국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여부 뿐 아니라 베른협약에 의해 보호가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