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계약체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계약체결은 성인계약자가 위험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경험과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1. 계약무효 (void contracts)
권한승계 계약, 부동산관련 계약, 미성년자가 직접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지 않는 부동산관련 계약은 그 자체가 무효이다. (Fam. Code 6701)

2.계약취소 (voidable contracts)
그 외의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미성년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은 미성년자에게 그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 미성년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인 동안, 또는 성년이 되고서도 어느 타당한 기간내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Fam. Code 6710)

3.예술, 연예, 직업운동선수 계약의 예외
예술, 연예, 직업운동업계에 관련된 계약에 있어서는 법원의 승인의 절차를 거치면 미성년자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Fam. Code 6750-6753)

4. 독립된 미성년자 (emancipated minors)
비록 18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하였거나, 군에 입대하였거나, 법원에 의해 독립성이 인정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인과 같은 계약능력이 인정된다. (Fam. Code Sec. 7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