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미국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일반적 법률 문제

외국인의 부동산투자는 내국인에 의한 부동산투자와는 달리 조세법과 여러 규제법의 대상이 된다. 관련된 법률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The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FIRPTA).
•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 (CFIUS).
• 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 The Hart-Scott-Rodino Antitrust Act.
• The USA PATRIOT Act.
• The Foreign Assets Control Act.
• 다양한 주정부 또는 지역정부 법률


외국인이 자연인인가 법인인가에 따라 조세법이나 규제법상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외국기업에 의한 투자의 경우에는 일반 법인에 적용되는 과세에 더 하여 branch protifs tax가 더해진다. 이에 외국기업에 의한 직접적 투자보다 미국내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한 투자를 함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