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 해결수단으로의 arbitration agreement 에 대해

노사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소송이 아닌 중재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가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진다. 이러한 합의 자체는 합법적이나, 중재절차에 관련된 법규나 일반 계약법에 위반되는 합의는 그 효력이 부인된다.

예를 들어 중재절차합의 조항이 고용계약의 일부분으로 포함되거나 중재절차가 고용인 일방에게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재절차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Zullo v. Superior Court of Santa Clara County (July 12, 2011))

따라서 고용관계 계약서를 작성 사용함에 있어 절차상 내용상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