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전화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전화비를 환불해주어야 하는가?

캘리포니아주는 법으로 고용주는 고용인이 직무수행상 발생한 비용을 환불하여주도록  하고 있다.  고용주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Labor Code section 2802;  Gattuso v. Harte-Hanks Shoppers, Inc. (2007) 42 Cal.4th 554)

직원이 비록 업무상 개인전화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로 무제한사용플랜을 가지고 있어 추가 요금을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최근 법원은 추가요금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Cochran v. Schwan's Home Service, Inc. (2014))  

이에  직원이 개인전화를 업무수행상 사용한 경우에 실제로 추가비용을 발생하여는가와는 상관없이 적절한 금액을 환불하여줄 의무가 있다하겠다.

지나친 demand letter 의 위험에 대해

민사 분쟁이 있을 경우에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른바  demand letter  또는  cease and desist letter 를 보냄이 일반이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단하거나 또는 이행하기를 요청하면서, 만약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고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demand letter 를 보내는 것은 First Amendment  권리의 행사로 그 적법성이 인정됨이 일반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과할 경우에 오히려  민형사상의 extortion 에 해당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구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정부기관에 신고한다거나  미디어기관에 정보를 유출하겠다는 행위는 extortion 에 해당될 수 있다. (Flatley v. Mauro (2006) 39 Cal. 4th 299; Mendoz v. Hamzeh (2013) 215 Cal. App. 4th 799; Malin v. Singer (2013) 217 Cal.App. 4th 1283.)

따라서 demand letter 를 보낼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지나쳐 extortion 행위 간주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여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