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고객의 이메일주소 수집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법 (the Song-Beverly Credit Card Act of 1974) 으로  업소에서의 신용카드 결제시 차후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주소, 전화 번호등 개인정보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수집을 금한다.

법원은 이메일주소도 개인정보에 해당되기에 차후 마케팅을 목적으로 카드결제를 하면서 고객에게 이를 물어보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Capp v. Nordstrom (2013).)  수집된 이메일 주소로 실제로 광고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연방법에 위반되기도 하다.

non-solicitation clause 의 효력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노동시장의 자유경쟁주의를 취한다.  고용계약에 있어 at-will 원칙에 따라 아무런 사유없이 고용주나 고용인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non-compete 계약은 특정 예외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용계약에 있어 영업비밀 (trade secrets) 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non-disclosure/confidentiality 계약을 체결함이 일반이다.  고용인이 고용계약이 종료된 후 고용주의 기존고객에게 비지니스 목적으로 접촉 거래하지 않는다는  non-solicitation clause 또한 포함되기도 한다.

non-solicitation clause 의 유효성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아니라, 고객에게의 접근이 trade secrets 침해행위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See Retirement Group v Galante (2009) 176 Cal. App. 4th 1226; Dowell v Biosense Webster, Inc. (2009) 179 Cal. App. 4th 564.)

공증서의 법정 형식에 대해

공증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a certificate of acknowledgement 과 a jurat 이다.  각 공증서의 기능과 사용용도가 다르다.

Jurat 는 반드시 법정형식에 따라야만 한다. (Gov. Code sec. 8202.)  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그대로 작성되어야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certificate of acknowledgement 에 대해서는 법정형식 (Civ. Code sec. 1189) 에 상당한 형식 (a certificate substantially in the form) 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1월1일자로 certificate of acknowledgement 도 법정형식 그대로 작성해야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Civ. Code sec. 1188)

공증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행법에 맞는 공증서를 사용하여야만 한다. 주정부 웹사이트에 Certificate of Acknowledgement 와 Jurat 서식이 제공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