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February 22, 2012

UCC search 란 무엇인가?

UCC (Uniform Commercial Code) search 란 동산에 liens 이 설정되어 있는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부동산에 대한 liens 설정, 말소, 존재여부조사 등은 부동산 소재지 카운티정부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동산에 대한 liens 의 설정, 말소, 존재여부 조사 등은 주정부기관에서 다루어진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Secretary of State 가 해당기관이다. Financing Statement 이라 불리우는 서류를 등록함으로 이루어진다.

동산이란 유형동산 뿐 아니라 무형동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도 UCC Financing Statement 을 filing 함으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Moldo v. Matsco, Inc., 252 F.3d 1039 (9th Cir. 2001)

loans 을 받을 경우에 계약서에 UCC filing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를, 부채상환이 끝난 경우에는 UCC filing 이 말소되었는가를 확인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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