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October 7, 2014

고객이 인터넷에 비지니스 리뷰를 못하게 할 수 있는가?

고객이 인터넷에 비지니스를 리뷰를 올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로 이를 임의로 규제할 수 없다하겠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지니스리뷰에 대한 명회훼손 (defamation) 소송에 있어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anti-SLAPP motion 으로 대응하는 것을 인정하여왔다.  

최근 캘리포니아주는 비지니스리뷰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른바  Yelp law 이다.

2015년1월1일 부터 Civil Code section 1670.8 으로 시행된다.  소비자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또는 임대계약에 있어 판매자, 임대자, 그의 고용인, 또는 상품, 서비스에 대한 논평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계약은 그 자체가 무효이며,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판매자, 임대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호스트들이  올려진 리뷰를 삭제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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