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업체(staffing agencies) 을 통해 채용한 고용인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비지니스를 운영함에 있어 직접 직원을 채용하기 보다는 채용업체를 통해 임시고용인을 채용하는 것이 많이 일반화되어있다.  비지니스 주인들은 채용업체와 계약관계에 있고, 임시 고용인은 채용업체와 직접적으로 고용관계가 있는 것이다.  임시고용인에 대한 노동법과 관련된 제반의 법률적 의무는 채용업체가 질 뿐 비지니스 주인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의무가 없었다하겠다.

그러나 최근 채용업체를 통한 고용관계에 있어서도 채용업체와 더불어 채용업체의 고객인 비지니스도 함께 임금, 근로 재해보험 (worker's comp),  안전 등의 노동법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CA Labor Code section 2810.3)

따라서 채용업체를 통해 임시고용인을 채용함에 있어 해당 채용업체가 제반의 법률적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하겠고, 계약체결에 있어 채용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책규정을 둠이 바람직하다 본다.

고객이 인터넷에 비지니스 리뷰를 못하게 할 수 있는가?

고객이 인터넷에 비지니스를 리뷰를 올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로 이를 임의로 규제할 수 없다하겠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지니스리뷰에 대한 명회훼손 (defamation) 소송에 있어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anti-SLAPP motion 으로 대응하는 것을 인정하여왔다.  

최근 캘리포니아주는 비지니스리뷰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른바  Yelp law 이다.

2015년1월1일 부터 Civil Code section 1670.8 으로 시행된다.  소비자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또는 임대계약에 있어 판매자, 임대자, 그의 고용인, 또는 상품, 서비스에 대한 논평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계약은 그 자체가 무효이며,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판매자, 임대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호스트들이  올려진 리뷰를 삭제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