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y 24, 2010

workers compensation 과 disability insurance와는 어떻게 다른가?

workers' compensation 과 disability insurance 는 둘 다 사고, 질병으로 인해 직업업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이 없게 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보상책이다.

그러나 기본적 차이는 workers' compensation은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기한 것이고, disability insurance 는 직무수행과정과 무관하게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기한 것이다.

workers' compensation은 고용주가 납부의 의무를 지는 반면, disability insurance는 고용인 자신이 납부의 의무를 진다.

Sunday, May 23, 2010

실직수당 수급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의 misconduct는 무엇을 말하는가?

주정부의 실직수당 지급은 차후 고용주의 납세액의 증가와 연관되기에 때로 고용주가 해고가 고용인의 잘못에 기한 것이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misconduct를 범했는가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 misconduct 로 인정되는 않는 행위의 예
고용주의 기대에 못미치는 업무실적
한 차례의 직무상의 과실
업무외의 행위

2. misconduct 의 예
의도적인 고용주에 대한 불복종
빈번한 결근, 지각
고객에 대한 불손한 태도
부정직한 행위
약물 복용

해고된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misconduct를 범했는가 여부는 고용주에게 입증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