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시 고객의 정보 수집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신용카드 거래에 있어 고객의 개인 정보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요청, 수집을 금한다.  (Civ. C. section 1747.08:  the Song-Beverly Credit Card Act)  개인정보는 카드에 기재된 내용 외의 모든 정보를 이른다. 카드소유자의 주소와 전화 번호도 이에 속한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신용카드거래와 관련되어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예외중의 하나이다. (Civ. C. section 1747.08(c)(4))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의해 판단된다.   예를 들어 물건 배달을 목적으로 고객의 주소를 물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가게에서 직접 거래시에는 고객의 우편번호 (zip code) 를 물어볼 수 없다.  (Pineda v. Williams-Sonoma Stores, Inc., 51 Cal. 4th 524 (2011))  

그러나 최근 카드 도용 (fraud) 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이 심각해짐에 따라  위의 고객정보 수집금지 법규 적용이 완하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주유소에서 고객의 우편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Flores v. Chevron U.S.A., Inc. (June 20, 2013))

또한 언라인 다운로드 구매는  위의 법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은 거래로 고객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할 수 도 있다 하겠다. (Apple, Inc. v. 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County, 56 Cal. 4th 128 (2013))

지적재산권의 침해소송권 양도에 대해

지적재산권은  독점적 사용권이기에 일반 재산권처럼 권리침해시 이에 대한 소송권을 포함한다.  최근 지적재산권의 침해소송권 양도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특허권 양도시에 이에 부수된 소송권양도는 특허권 양도 이전에 발생한 침해에 대한 소송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계약에 이전침해에 대한 소송권 양도를 명백히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Nano-Second Technology Co. v. Dynaflex International, (C.D. Cal. 2013))

저작권의 침해소송권은  저작물에 대한 독점권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저작물에 대한 아무런 독점권없이 침해소송권만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에 의한 침해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Righthaven v. Hoehn (9th Cir. 2013))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부수적 권리인 침해소송권 (특히 손해배상청구권) 의 경제적 가치 또한 높아졌다.  따라서 침해소송권 양도에 대한 due diligence 가 필요하다.

고용분쟁에 대한 중재 조항의 효력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고용분쟁을 법원소송이 아닌 중재 (arbitration) 절차를 통해 해결한다는 중재조항을  일반 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실질적으로 또한  형식적으로 부당 (unconscionability) 하지 않아야 법원에 그 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중재조항은 상호간에 이루어진 합의로,  적절한 증거조사수집을 인정하며,  중재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며,  중립적 중재인 선임 등 공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갖추어야한다. (Armendariz v. Found. Health Psychcare Servs., Inc. (2000))

중재조항의 내용을 고용인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두꺼운 직원지침서의 한 부분에  끼워있는 중재합의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Sparks v. Vista Del Mar Child and Family Servs. (2012)   또한 고용인이 서명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Gorlach v. Sports Club Co. (2012))

중재합의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계약으로 당사자간의 자발적이고 적법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법원에 그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