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디자인의 design patent 와 trade dress 보호에 대해

제품의 디자인은 design patent 그리고/또는 trade dress 로 보호 받을 수 있다. 각 법의 보호대상, 보호 방식은 각기 다르다.

design patent는 제품의 비기능적 장식 디자인에 대한 보호인 반면, trade dress는 trademark 처럼 source identifier 기능을 하는 제품의 총체적 상업적 이미지에 대한 보호라 하겠다. trade dress 는 제품의 외형 디자인 자체 뿐 아니라 형태, 크기, 색상 또는 포장, 진열방식도 포함한다.

design patent 는 등록을 권리발생 요건으로 하나,trade dress 는 미등록된 경우에도 권리가 인정된다. design patent 는 제품의 비기능적 장식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며, trade dress는 source identifier로서의 제품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다.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design patent는 제품간의 유사성여부는 불문한채 디자인 자체에 대한 상당한 유사성 (substantial similarity) 여부를, trade dress 는 제품의 유사성 여부를 포함하여 소비자혼동의 가능성 (likelihood of conusmer confusion)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design patent 는 특정기간 동안만 보호되는 반면, trade dress는 실제 사용여부에 따라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보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카 콜라 병은 design patent 가 만료된 현재 trade dress로 계속 보호되고 있다.

미등록된 foreign corporation 의 소송권에 대하여

foreign corporations 이란 캘리포니아주 법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이른다. foreign corporations 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비지니스를 하려면 주정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미등록된 채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Corporations Code sec. 2203)

그러나 소를 진행할 권리가 없다함은 소를 제기할 권리 자체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United Med. Management Ltd. v. Gatto (1996) 49 Cal.App.4th 1732.) 피청구인이 미등록에 따른 소진행권 (capacity to maintain the action)이 없음을 근거로 소송중지 (abatement)를 청구하지 않는 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소송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등록절차 요건을 만족시켜 소송진행권을 가질 수 있다.

반면 foreign corporation 이 피청구인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약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직장의료보험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가?

연방대법원이 오바마행정부의 새로운 의료법 (the Affordable Care Act)에 대한 합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2014년부터 누구나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연방국세청에 분담금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s)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의무적 가입은 개인에게 적용 (individual mandate)되는 것이지, 고용주에게 적용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의무적 직장의료보험 가입이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부터는 50%까지 세금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