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기밀법에 의한 아이디어의 보호에 대해

특허법과 영업기밀법은 상호 보완적인가 아니면 상호배타적인가?   아이디어가 특허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으면 영업기밀법에 의해서는 보호될 수 없는가?

최근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연방법인 특허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아이디어라도 주법인 영업기밀법 (the Uniform Trade Secretes Act) 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Altavion, Inc. v. Konica Minolta Systems Laboratory Inc.)

위 사건은 사업협상과정에서 전달된 아이디어와 관련된 것이다.  NDA ( non disclosure agreement) 가  체결된 가운데 협상이 진행되었었다.  법원은 ideas 는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며, facts 는 영업기밀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양분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허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특허등록되지 않고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기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아이디어도 영업기밀법의 보호대상인 "information" 에 속할 수 있다 판결하였다.

영업기밀법은 영업기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Cal. Civ. Code section 3426.1.)
(d) "Trade secret" means information, including a formula, pattern, compilation, program, device, method, technique, or process, that:
   (1) Derives independent economic value, actual or potential, from not being generally known to the public or to other persons who can obtain economic value from its disclosure or use; and
   (2) Is the subject of efforts that ar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to maintain its secre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