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디자인의 design patent 와 trade dress 보호에 대해

제품의 디자인은 design patent 그리고/또는 trade dress 로 보호 받을 수 있다. 각 법의 보호대상, 보호 방식은 각기 다르다.

design patent는 제품의 비기능적 장식 디자인에 대한 보호인 반면, trade dress는 trademark 처럼 source identifier 기능을 하는 제품의 총체적 상업적 이미지에 대한 보호라 하겠다. trade dress 는 제품의 외형 디자인 자체 뿐 아니라 형태, 크기, 색상 또는 포장, 진열방식도 포함한다.

design patent 는 등록을 권리발생 요건으로 하나,trade dress 는 미등록된 경우에도 권리가 인정된다. design patent 는 제품의 비기능적 장식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며, trade dress는 source identifier로서의 제품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다.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design patent는 제품간의 유사성여부는 불문한채 디자인 자체에 대한 상당한 유사성 (substantial similarity) 여부를, trade dress 는 제품의 유사성 여부를 포함하여 소비자혼동의 가능성 (likelihood of conusmer confusion)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design patent 는 특정기간 동안만 보호되는 반면, trade dress는 실제 사용여부에 따라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보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카 콜라 병은 design patent 가 만료된 현재 trade dress로 계속 보호되고 있다.